삼일: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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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2021년 조세기본법 판례회고
Review on the 2021 Suprem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저자	오택현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22.04	페이지	95-129 (35 pages)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국세기본법 관련 판례 Ⅲ. 지방세기본법 관련 판례 Ⅳ. 나가며 - 그 밖에 참고할 만한 판례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배임적 부정행위,부당과소신고가산세,장기 부과제척기간,후발적 경정청구,소득금액변동통지,과세전적부심사청구,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framework act on local taxes,unfair under-reporting penalty tax,long-term statute of limitations,subsequent refund claim,notice of change in incom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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