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논문

논문

논문제목	신용카드 발급시 인지세 과세에 관한 소고
A Review on Stamp Tax Related to Credit Card Issuance

저자	윤순상,박훈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21.08	페이지	319-362 (44 pag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인지세 제도 및 과세대상 검토 Ⅲ. 신용카드 인지세 과세대상에 대한 기본 검토 Ⅳ. 신용카드 추가발급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석론 Ⅴ. 해석상 과세가능성 판단 근거와 입법논의 필요성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인지세,과세대상,보완문서,신용카드,발급,stamp tax,object of taxation,supplementary document,credit card,issuance
권호 내 다른 논문 (16)	1. 2020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박진호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7-45 (39 pages) 2. 2020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박진호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7-45 (39 pages) 3. 조세 판례 변경과 형사처벌의 문제 -법률의 착오와 비과세 관행을 중심으로 -최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7-87 (41 pages) 4. 조세 판례 변경과 형사처벌의 문제 -법률의 착오와 비과세 관행을 중심으로 -최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7-87 (41 pages) 5.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해석에 관한 연구권형기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89-152 (64 pages) 6.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해석에 관한 연구권형기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89-152 (64 pages) 7.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정인기,강성모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53-185 (33 pages) 8.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정인기,강성모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53-185 (33 pages) 9. 부동산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소고곽상민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87-235 (49 pages) 10. 부동산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소고곽상민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87-235 (49 pages)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동산평가방법의 문제점 - 공평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임승순,김용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37-284 (48 pages)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동산평가방법의 문제점 - 공평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임승순,김용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37-284 (48 pages) 13.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와 그 함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을 소재로 하여 -황남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85-317 (33 pages) 14.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와 그 함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을 소재로 하여 -황남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85-317 (33 pages) 15. 디지털세의 최근 입법동향과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김신언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63-416 (54 pages) 16. 디지털세의 최근 입법동향과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김신언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63-416 (54 pages)
논문서비스 안내	- '논문'은 세무ㆍ회계ㆍ경영 관련 학회의 논문을 원문방식(PDF)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삼일아이닷컴 정회원은 논문을 열람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해당 학술논문은 당사가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교보스콜라 각 당사자간 계약을 통하여 전송권을 허가받아, 삼일아이닷컴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논문 서비스의 저작권 및 전송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논문별 제공기관을 확인하신후 ㈜누리미디어(02-707-0496) 또는 한국학술정보㈜(031-940-1055) 또는 교보스콜라(02-3156-38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대량 수집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한 주기적 수집 이용, 무단 전재,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