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논문제목 |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와 그 함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을 소재로 하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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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sis for Taxation of the Stock Exchange Tax and Its Implications - Supreme Court 2017Doo52979 sentenced in October 29, 2020 - |
저자 | 황남석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학회명 | 한국세법학회 | 저널명 | 조세법연구 |
발행년도 | 2021.08 | 페이지 | 285-317 (33 pages) |
목차 |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증권거래세의 법적 성격 Ⅲ. 입법례 Ⅳ. 증권거래세의 과세범위에 관한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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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유통세,자본거래세,증권거래세,사해행위취소,상대적 효력설,과세근거,경매,transaction tax,capital transaction tax,securities transaction tax,cancellation of fraudulent act,theory of relative effectiveness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the cancelation decision of the fraudulent act,basis of taxation,compulsory au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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