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곽상민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학회명 |
한국세법학회 |
저널명 |
조세법연구 |
발행년도 |
2021.08 |
페이지 |
187-235 (49 pages) |
목차 |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부동산신탁과 그 납세의무자 일반 Ⅲ.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Ⅳ. 지방세의 납세의무자 Ⅴ. 부동산신탁의 납세의무자 Ⅵ.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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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부동산신탁,납세의무자,수탁자,위탁자,조세회피,실질적 지배 · 통제권,real estate trust,taxpayer,trustee,settlor,tax-avoidance,substantial right of dominance an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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