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박지원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 학회명 |
한국국제조세협회 |
저널명 |
조세학술논집 |
| 발행년도 |
2021.06 |
페이지 |
283-316 (34 pages) |
| 목차 |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룩셈부르크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35861, 35878, 35885, 35892, 35908 판결)
Ⅲ. 고정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귀속소득의 범위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Ⅳ.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소득금액 산정방법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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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국제조세,판례회고,수익적 소유자,고정사업장,무수익 자산,international tax,study of court decisions,beneficial owner,permanent establishment unprofitable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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