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논문

논문

논문제목	유류분반환에 따른 지방세법상 취득세제의 쟁점사항과 개선방안
A Study on Acquisition Tax Issues Related to the Claim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저자	차승민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조세연구포럼	저널명	조세연구
발행년도	2020.12	페이지	157-178 (22 pag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세법상 무상취득과 증여의제 취득 Ⅲ. 유류분제도의 이론적 배경 Ⅳ. 유류분반환시 취득세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신고납부기간,경정청구,취득세,지방세법,유류분반환청구,Acquisition Tax,Claim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Local Tax
권호 내 다른 논문 (22)	1. 머릿말정재연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1-2 (2 pages) 2. 머릿말정재연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1-2 (2 pages) 3. 조세범 통계와 시사점곽준영,최원석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7-35 (29 pages) 4. 조세범 통계와 시사점곽준영,최원석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7-35 (29 pages) 5. ?조세연구?의 회고와 전망김완용,신영효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37-62 (26 pages) 6. ?조세연구?의 회고와 전망김완용,신영효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37-62 (26 pages) 7. 통합·부분조사제도의 재설계：신고내용확인을 위한 부분조사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이동식,김석환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63-93 (31 pages) 8. 통합·부분조사제도의 재설계：신고내용확인을 위한 부분조사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이동식,김석환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63-93 (31 pages) 9. 신탁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법원 2019.10.31.선고, 2016두50754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정지선,윤정오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95-125 (31 pages) 10. 신탁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법원 2019.10.31.선고, 2016두50754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정지선,윤정오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95-125 (31 pages) 11. 임대용 차량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과세 개선방안전병욱,오은미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127-155 (29 pages) 12. 임대용 차량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과세 개선방안전병욱,오은미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127-155 (29 pages) 13.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를 중심으로문진주,홍기용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179-200 (22 pages) 14.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를 중심으로문진주,홍기용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179-200 (22 pages) 15.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관한 연구홍성익,권오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201-227 (27 pages) 16.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관한 연구홍성익,권오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201-227 (27 pages) 17. 조세환경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이성구,김완용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229-251 (23 pages) 18. 조세환경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이성구,김완용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229-251 (23 pages) 19. 우리나라의 특허박스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유호림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253-289 (37 pages) 20. 우리나라의 특허박스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유호림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253-289 (37 pages) 21.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문제점 및 그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이상신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291-309 (19 pages) 22.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문제점 및 그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이상신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291-309 (19 pages)
논문서비스 안내	- '논문'은 세무ㆍ회계ㆍ경영 관련 학회의 논문을 원문방식(PDF)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삼일아이닷컴 정회원은 논문을 열람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해당 학술논문은 당사가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교보스콜라 각 당사자간 계약을 통하여 전송권을 허가받아, 삼일아이닷컴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삼일인포마인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논문 서비스의 저작권 및 전송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논문별 제공기관을 확인하신후 ㈜누리미디어(02-707-0496) 또는 한국학술정보㈜(031-940-1055) 또는 교보스콜라(02-3156-38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대량 수집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한 주기적 수집 이용, 무단 전재,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