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논문

논문

논문제목	신탁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법원 2019.10.31.선고, 2016두50754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Issues with Property Tax Separate Taxation for Entrusted Property and Exclusion from Reduction according to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nd Its Improvement Plans：Critic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2016－du－50754 Ruling Sentenced on October 31, 2019

저자	정지선,윤정오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조세연구포럼	저널명	조세연구
발행년도	2020.12	페이지	95-125 (31 pag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처분 경위와 판결의 요지 Ⅲ. 신탁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와 지특법 감면 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납세의무자,취득세,재산세,분리과세,부가가치세,감면,신탁,Taxpayer,Reduction,Value added tax,Separate taxation,Property tax,Trust,Acquisi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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