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논문제목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공제한도액 계산에 관한 쟁점 소고 - 간접비용(공통비용)의 배분문제를 중심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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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ome Issues of Foreign Tax Credit Limit in Korean Corporate Tax Law |
저자 | 박종수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학회명 | 한국국제조세협회 | 저널명 | 조세학술논집 |
발행년도 | 2020.09 | 페이지 | 75-123 (49 pages) |
목차 |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제도 소개 및 최근까지의 법개정 현황과 문제점 Ⅲ. 관련 예규 및 판례의 입장 Ⅳ. 국외원천소득 계산 및 공통경비 배분방법에 관한 해외 입법례 검토 Ⅴ.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Ⅵ.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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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법인세,비용배분,국제거래,외국납부세액공제,이중과세,International Transaction,Indirect Cost,Corporate Taxation,Foreign Tax Credit,Double Taxation,Direct C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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