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논문제목 |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혜택 배제 규정의 판단 요소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을 중심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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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ation of Reduced Tax Rate Benefit on Dividend Income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6Du841 rendered on June 27, 2019 - | |||
| 저자 | 우진욱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 학회명 | 한국국제조세협회 | 저널명 | 조세학술논집 |
| 발행년도 | 2020.09 | 페이지 | 47-73 (27 pages) |
| 목차 |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분석 Ⅲ.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과 쟁점규정과의 관계 Ⅳ. 쟁점규정의 성격: 제한적 PPT Ⅴ. 쟁점규정 적용시 판단 요소: 국외소득면제제도의 유무 및 주식 소유 형태에 따른 제한세율의 차이 Ⅵ. BEPS 방지 다자협약상 PPT 적용시 추가적 판단 요소: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약혜택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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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조약남용,배당소득,주요목적기준,조약혜택의 배제,일반적 조약남용 방지규정,실질과세원칙,조약편승,Treaty shopping,Treaty abuse,Substance over form,General anti-abuse rule,Principal purpose test,Limitation of benefits,Dividend inc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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