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논문제목 |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 제한에 관한 소고 -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판정 및 실질적 심사를 중심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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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the Restriction on the Obligation to determine the Subordinates of the Withholding Agent - Determination of the Beneficial Owner under the Tax Treaty and Substantial Review when the Withholding Agent decides the Substantive Attributor - | |||
| 저자 | 문필주,박훈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 학회명 | 한국국제조세협회 | 저널명 | 조세학술논집 |
| 발행년도 | 2020.09 | 페이지 | 1-46 (46 pages) |
| 목차 |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와 그 제한의 필요성 Ⅲ.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에 대한 기본논의 Ⅳ.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 판정 시 실질적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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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실질귀속자,자기책임의 원칙,정당한 사유,원천징수의무,수익적소유자,Withholding liability,Self-responsibility principle,Justifiable cause,Substantive attributor,Beneficial ow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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