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논문

논문

논문제목	금융상품의 장기자본차익을 세제상 우대해야 하는가? ：조세정책적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Should Tax Treatment of Financial Instrument’s Long－term Capital Gains be Preferred? ：Focusing on Tax Policy Considerations

저자	문성훈,이영한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조세연구포럼	저널명	조세연구
발행년도	2020.09	페이지	115-141 (27 pag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금융상품 장기자본차익의 우대정책에 대한 논의 Ⅲ. 국내 금융상품 자본차익 과세 장기투자 관련 규정 Ⅳ. OECD 국가들의 장기 자본차익 세제우대정책 관련 쟁점검토 Ⅴ.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의 장기자본차익과세에 대한 평가 및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조세공평,금융상품,장기자본차익 세제지원,동결효과,결집효과,Financial instruments,Long－term capital gains’ tax benefit,Tax equity,Lock－in effect,Bunch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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