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정승영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학회명 |
한국세법학회 |
저널명 |
조세법연구 |
발행년도 |
2020.04 |
페이지 |
259-321 (63 pages) |
목차 |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률 인공지능의 논리 구조와 법률 인공지능의 활용 방식 Ⅲ. 법률 인공지능의 한계와 역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검토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
키워드 |
법률 인공지능,세법상 법적 추론,사례 기반 접근법,리걸테크(Legal Tech),규칙 기반 접근법,legal artificial intelligence,legal technology,legal reasoning in tax law,rule-based approach,case-based approach
|
권호 내 다른 논문 (24) |
- 1. 머릿말오윤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4 (3 pages) - 2. 머릿말오윤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4 (3 pages) - 3. 사업양수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인 ‘사업양수’에 관한 연구 ― 2019년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한병기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9-83 (75 pages) - 4. 사업양수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인 ‘사업양수’에 관한 연구 ― 2019년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한병기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9-83 (75 pages) - 5. 신탁법상 신탁의 납세의무자백제흠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85-150 (66 pages) - 6. 신탁법상 신탁의 납세의무자백제흠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85-150 (66 pages) - 7.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른 가지급물과 소득의 실현 ― 권리확정주의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김범준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51-180 (30 pages) - 8.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른 가지급물과 소득의 실현 ― 권리확정주의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김범준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51-180 (30 pages) - 9. 합병 시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의 과세문제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을 중심으로 ―이중교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81-214 (34 pages) - 10. 합병 시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의 과세문제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을 중심으로 ―이중교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81-214 (34 pages) - 11. 국제상속과세에 관한 연구 ― 과세권 배분 및 이중과세 방지제도를 중심으로 ―김해마중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15-258 (44 pages) - 12. 국제상속과세에 관한 연구 ― 과세권 배분 및 이중과세 방지제도를 중심으로 ―김해마중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15-258 (44 pages) - 13. 균등화세의 도입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에 관한 연구이준봉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23-376 (54 pages) - 14. 균등화세의 도입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에 관한 연구이준봉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23-376 (54 pages) - 15. 최근 디지털세제의 동향과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 OECD BEPS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김신언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77-424 (48 pages) - 16. 최근 디지털세제의 동향과 우리나라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 OECD BEPS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김신언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77-424 (48 pages) - 17. 2019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허시원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25-478 (54 pages) - 18. 2019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허시원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25-478 (54 pages) - 19. 2019년 법인세법 판례회고황남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79-527 (49 pages) - 20. 2019년 법인세법 판례회고황남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479-527 (49 pages) - 21.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허원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529-570 (42 pages) - 22.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허원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529-570 (42 pages) - 23. 『조세법연구』 제26권 제1호 편집노트양인준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571-573 (3 pages) - 24. 『조세법연구』 제26권 제1 호 편집노트양인준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571-573 (3 pages)
|
논문서비스 안내 |
- '논문'은 세무ㆍ회계ㆍ경영 관련 학회의 논문을 원문방식(PDF)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삼일아이닷컴 정회원은 논문을 열람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안내 |
해당 학술논문은 당사가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교보스콜라 각 당사자간 계약을 통하여 전송권을 허가받아, 삼일아이닷컴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논문 서비스의 저작권 및 전송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논문별 제공기관을 확인하신후 ㈜누리미디어(02-707-0496) 또는 한국학술정보㈜(031-940-1055) 또는 교보스콜라(02-3156-38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대량 수집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한 주기적 수집 이용, 무단 전재,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