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논문제목 | 국내법과 조세조약 - 과소자본세제상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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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relation between Domestic Laws and Tax Treaties: Focusing on the Income Classification of the Excess Interest under the Thin Cap Rule | |||
| 저자 | 김석환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 학회명 | 한국국제조세협회 | 저널명 | 조세학술논집 |
| 발행년도 | 2019.12 | 페이지 | 1-33 (33 pages) |
| 목차 | 국문초록 Ⅰ. 서론 Ⅱ. DBS 판결과 논점 Ⅲ. 과소자본세제상 초과이자를 조세조약상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Ⅳ. 초과이자가 조세조약상 배당이 아닌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효과 Ⅴ. 특수한 문제: 한-미 조세조약상 초과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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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소득구분,국내법과 조세조약,한미 조세조약,DBS 판결,과소자본세제,Korea-U.S. tax treaty,thin capitalization rule,income classification,domestic law and tax treaty,DBS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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