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논문

논문

논문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규정의 소급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troactive Applicability of Regulation determining Title Transfer based on Share Change Circumstances Registry -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36172 decided on June 28, 2018 -

저자	유철형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18.11	페이지	313-350 (38 pag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내용 Ⅲ.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 및 소급입법의 법리 Ⅳ. 대상 판결의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소급입법,주주명부,명의개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명의신탁 증여의제,title transfer,retroactive legislation,title trust deemed gift,shareholder registry,share change circumstances 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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