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논문

논문

논문제목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따른 한도초과이자의 소득구분
The income classification of interest paid in excess of the thin capitalization limit by a Korean branch of a foreign corporation, from the recipient’s perspective - in connection with a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5nu2710) rendered on February 28<SUP>th</SUP> 2018 -

저자	임재혁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국제조세협회	저널명	조세학술논집
발행년도	2018.10	페이지	55-85 (31 pag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세조약의 지위: 국내세법과의 관계 및 조약배제 Ⅲ. 국조법 제28조의 성격 및 적용 범위 Ⅳ. 조세조약의 규정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Abstract〉
키워드	조약배제,과소자본세제,조세조약상 소득구분,초과이자,조세조약과 국내법의 관계,treaty override,income classification by Tax Treaties,priority of Tax Treaties over domestic taxation law,interest paid in excess of the thin capitalization limit,thin cap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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