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허원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 학회명 |
한국세법학회 |
저널명 |
조세법연구 |
| 발행년도 |
2018.04 |
페이지 |
369-452 (84 pages) |
| 목차 |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주제별 판례 분석
Ⅲ. 나가며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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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연대납세의무,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증여의제일,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완전포괄주의,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원칙,principle of taxation by rule of law,joint taxation obligation,non-inclusion in taxation value of property contributed to public interest corporation, etc.,substance over form doctrine,comprehensive taxation regime,deeming property registered in name of another person to have been donated,time of acquisition of donat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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