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논문제목 |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과세 관련 쟁점에 대한 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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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s Related to Taxation of a PE of a Foreign Corporation - Focusing on Practical Issues Arising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PE - | |||
| 저자 | 이은총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 학회명 | 한국국제조세협회 | 저널명 | 조세학술논집 |
| 발행년도 | 2018.06 | 페이지 | 75-104 (30 pages) |
| 목차 |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고정사업장의 성립 일반론 Ⅲ.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일반론 및 입증책임의 분배 Ⅳ. 고정사업장 성립 이후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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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부가가치세,가산세,유기적 결합론,고정사업장,귀속 소득,Attributable Profit,Additional Tax,Combination Theory under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Permanent Establishment,V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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