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논문제목 | 세액의 확정·경정과 조세쟁송(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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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and Rectification of Tax Amounts and Tax Disputes and Litigation(Ⅲ) |
저자 | 임승순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학회명 | 한국세법학회 | 저널명 | 조세법연구 |
발행년도 | 2017.11 | 페이지 | 277-322 (46 pages) |
목차 | 2. 조세쟁송의 특질 실체적 진실주의의 절차적 보장에 대한 우월 3. 경정권한의 제한을 통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 세무조사절차에 있어서 중복조사의 금지 4. 조세쟁송과 관련하여 다시 생각해 볼 세 가지 고정관념 IV. 연재를 마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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