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논문제목 |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 의 하위 범주로서 `권리` 의 개념에 관한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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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cept of “Rights” as a Sub-Category of “Goods” under Korean VAT Law |
저자 | 이정렬,윤지현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학회명 | 한국세법학회 | 저널명 | 조세법연구 |
발행년도 | 2017.11 | 페이지 | 57-98 (42 pages) |
목차 |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연혁 - `권리` 개념의 도입과정 Ⅲ.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외연(外延)과 내부적 구분 Ⅳ. 이 글에서 도출한 `권리` 개념의 실제 사례 적용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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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과세대상,물건,권리,부가가치세,일반소비세,용역,재화,goods,services,VAT,rights,general consumption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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