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논문제목 | 한?EU FTA 관세환급 세이프가드에 대한 연구 | ||
|---|---|---|---|
| A Study on the Tariff Drawback Safeguard of The Korea-EU FTA | |||
| 저자 | 장근호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 학회명 | 한국조세연구포럼 | 저널명 | 조세연구 |
| 발행년도 | 2017.12 | 페이지 | 171-204 (34 pages) |
| 목차 | 요약 Ⅰ. 서론 Ⅱ. FTA 체제에서의 관세환급제도 운영 실태 Ⅲ. 한․EU FTA 관세환급 제한규정 : 원산지의정서 제14조 Ⅳ. 세이프가드 규범 : 관세환급 제한규정의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
| 키워드 | 한․EU FTA,관세 환급,양자 세이프가드,원산지의정서,WTO 분쟁해결기구(DSU),Bilateral Safeguard,Origin Protocol,Duty Drawback,WTO Dispute Settlement,Korea-EU FTA |
||
| 권호 내 다른 논문 (14) |
|
||
| 논문서비스 안내 | - '논문'은 세무ㆍ회계ㆍ경영 관련 학회의 논문을 원문방식(PDF)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삼일아이닷컴 정회원은 논문을 열람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
||
| 저작권 안내 | 해당 학술논문은 당사가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교보스콜라 각 당사자간 계약을 통하여 전송권을 허가받아, 삼일아이닷컴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논문 서비스의 저작권 및 전송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논문별 제공기관을 확인하신후 ㈜누리미디어(02-707-0496) 또는 한국학술정보㈜(031-940-1055) 또는 교보스콜라(02-3156-38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대량 수집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한 주기적 수집 이용, 무단 전재,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