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논문제목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와 국내원천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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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rce of Royalties Derived From Patents Registered in US, not in Korea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
저자 | 이준봉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학회명 | 한국국제조세협회 | 저널명 | 조세학술논집 |
발행년도 | 2017.10 | 페이지 | 91-134 (44 pages) |
목차 |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판례 · 법률 및 선행연구의 정리 및 분석 Ⅲ.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의 해석 Ⅳ.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의 해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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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재산,지급,이중비과세,미등록 특허,사용료,대가,사용,국내원천,이중과세,조세조약의 해석,문맥,consideration,payment,use,property,royalty,context,double non-taxation,unregistered patent,domestic source,tax treaty interpretation,double tax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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