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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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소득세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의 조명과 동향
The Review and Commentary of the Major Court Cases on the Income Tax Act and their Impact

저자	오윤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16.11	페이지	65-112 (48 pag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득세의 개인과세단위원칙(헌재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결정) Ⅲ. 외화예금계약과 함께 체결된 선물환계약에 의한 차익의 성격(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Ⅳ. 자산의 “유상의 사실상 이전” 개념의 해석(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Ⅴ. 소득처분을 받은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열거주의,과세단위,유형별 포괄규정,소득금액변동통지,고유개념,notice of income attribution,original tax concept,taxable unit,principle of enumeration of income,comprehensive provision for a class of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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