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논문

논문

논문제목	국내 미등록 특허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Patents Unregistered in Korea and Korean Source Royalty Income - Focus on Relevant Supreme Court decisions

저자	유철형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국제조세협회	저널명	조세학술논집
발행년도	2016.10	페이지	119-163 (45 pages)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외국 사례 Ⅲ.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결 Ⅳ. 한미조세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용,사용료,미등록 특허,특허법상 속지주의,한미조세협약,국내원천소득,Korea-U.S. Tax Treaty,unregistered patents,use,royalty income,territorial principle under patent law,domestic sourc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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