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논문제목 | 혼성단체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과 ‘가분적 거주자 이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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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a Resident of a Tax Treaty Be Divisible? - A Critical Review of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13 du 7711, dated March 26, 2015) |
저자 | 윤지현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학회명 | 한국국제조세협회 | 저널명 | 조세학술논집 |
발행년도 | 2016.10 | 페이지 | 1-68 (68 pages) |
목차 | 국문초록 Ⅰ. 서론 - 대상판결의 현실적 · 이론적 배경 Ⅱ. 대상판결의 기본적인 내용 소개 Ⅲ.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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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조세조약,단체분류,소득귀속,외국법인,실질과세,거주자,resident,tax treaty,substance over form doctrine,entity classification,attribution of inc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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