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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2015년 국제조세 대법원 판례 회고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International Taxation of 2015
저자 권형기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국제조세협회 저널명 조세학술논집
발행년도 2016.06 페이지 119-145 (27 pag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2015년 대법원 주요 판례 및 평석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전가격세제,투과과세단체,실질과세원칙,도관회사,The Denial or the Unreasonable Transaction Between the Person,Substance over Form Doctrine,Fiscally Transparent Entity,Transfer Pricing Taxation,Condui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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