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논문제목 |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에 관한 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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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punishment of tax evaders attributed to tax invoices and sum tables |
저자 | 권형기,박훈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학회명 | 한국조세연구포럼 | 저널명 | 조세연구 |
발행년도 | 2016.06 | 페이지 | 189-220 (32 pages) |
목차 |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규정의 기본구조 Ⅲ.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논의 Ⅳ.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상 거래질서 문란행위 처벌에 대한 논의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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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세금계산서,특가법 제8조의2,거래질서 문란행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Electronic Tax Invoice,Sum Table of Tax Invoices,Breach of Transaction Order,Article 10 Paragraph 3 of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Article 8-2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Tax Invo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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