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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제목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에 관한 소고
Study on punishment of tax evaders attributed to tax invoices and sum tables
저자 권형기,박훈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조세연구포럼 저널명 조세연구
발행년도 2016.06 페이지 189-220 (32 pages)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규정의 기본구조
Ⅲ.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논의
Ⅳ.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상 거래질서 문란행위 처벌에 대한 논의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세금계산서,특가법 제8조의2,거래질서 문란행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Electronic Tax Invoice,Sum Table of Tax Invoices,Breach of Transaction Order,Article 10 Paragraph 3 of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Article 8-2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Tax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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