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논문

논문

논문제목	2014년도 국제조세 판례회고
Review of 2014 Court Decisions on International Taxation

저자	김필용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국제조세협회	저널명	조세학술논집
발행년도	2015.06	페이지	101-148 (48 page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참고문헌〉〈Abstract〉
키워드	투과과세 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조세조약상 거주자,특허권사용료,사용료의 원천지,정상가격,증명책임,실질과세원칙,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s,Patent Royalty,The Place of Source Rule,Arm’s Length Price,Burden of Proof,Substance Over Form Doctrine,Tax Sparing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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