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논문제목 | 조세채권의 유동화에 따른 법적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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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ien Securitization and its Legal Challenge |
저자 | 옥무석 | 제공기관 | 누리미디어 |
학회명 | 한국국제조세협회 | 저널명 | 조세학술논집 |
발행년도 | 2015.02 | 페이지 | 199-225 (27 pages) |
목차 |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조세채권의 유동화 일반 Ⅲ. 조세채권 유동화의 법률관계 Ⅳ. 조세채권의 유동화에 따른 법적 과제 Ⅴ. 체납조세의 처리에 따른 추가의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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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조세채권 유동화,조세채권의 평가,체납지방세의 처리,국가채무위험관리,조세채권징수의 민간위탁,Securitization of tax receivables,the evaluation of tax receivables,the treatment of delinquent local taxes,sovereign risk management,privatization of tax debt coll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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