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논문

논문

논문제목	출국세 도입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입법 형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Review of Introducing the Exit Tax Regime and its Legislative Form

저자	최정희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국제조세협회	저널명	조세학술논집
발행년도	2014.10	페이지	237-280 (44 pag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요국의 출국세 제도 Ⅲ. 출국세 도입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검토 Ⅳ. 우리나라에서의 출국세 입법 방식에 관한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출국세,출국세의 헌법적 타당성,과세상 거주지 전환,비거주자 전환시 과세,역 세액공제,Exit tax,Constitutionality of the exit tax,Reverse tax credit,Transfer of the residence,Extended tax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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