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논문

논문

논문제목	지식재산소득 관련 조세특례제도상 비용혜택연계접근법(Nexus Approach)에 관한 小考
A Critical Review on ‘Nexus Approach’ for IP preferential tax regimes

저자	정승영	제공기관	누리미디어
학회명	한국세법학회	저널명	조세법연구
발행년도	2017.11	페이지	127-173 (47 pag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BEPS 체제 내 지식재산소득 관련 과세체계 변화 흐름 검토 Ⅲ. 비용혜택연계접근법에 관한 적절성과 보완 방향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키워드	지식재산소득 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비용혜택연계접근법,taxation on the IP income,article 1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nexus approach,OECD BEPS Action 5,Patent Box
권호 내 다른 논문 (18)	1. 머릿말안경봉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3 (3 pages) 2. 머릿말안경봉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3 (3 pages) 3. 사외유출소득의 과세 및 반환에 관한 연구송동진,박훈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9-55 (47 pages) 4. 사외유출소득의 과세 및 반환에 관한 연구송동진,박훈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9-55 (47 pages) 5.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 의 하위 범주로서 `권리` 의 개념에 관한 연구이정렬,윤지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57-98 (42 pages) 6.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 의 하위 범주로서 `권리` 의 개념에 관한 연구이정렬,윤지현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57-98 (42 pages)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조윤희,곽태훈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99-126 (28 pages)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조윤희,곽태훈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99-126 (28 pages) 9. BEPS 프로젝트 Action 8-10의 실천적 의미와 한계에 관한 검토최윤영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75-225 (51 pages) 10. BEPS 프로젝트 Action 8-10의 실천적 의미와 한계에 관한 검토최윤영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75-225 (51 pages) 11. 조세조약상 중재제도의 최근 국제 동향과 그 도입방안양인준,최정희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27-276 (50 pages) 12. 조세조약상 중재제도의 최근 국제 동향과 그 도입방안양인준,최정희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27-276 (50 pages) 13. 세액의 확정·경정과 조세쟁송(Ⅲ)임승순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77-322 (46 pages) 14. 세액의 확정·경정과 조세쟁송(Ⅲ)임승순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77-322 (46 pages) 15. 『국세기본법 주석서』를 읽고이동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23-324 (2 pages) 16. 『국세기본법 주석서』를 읽고이동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23-324 (2 pages) 17. 역서(譯書)『국제조세법』 서평김석환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25-327 (3 pages) 18. 역서(譯書)『국제조세법』 서평김석환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25-327 (3 pages)
논문서비스 안내	- '논문'은 세무ㆍ회계ㆍ경영 관련 학회의 논문을 원문방식(PDF)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삼일아이닷컴 정회원은 논문을 열람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해당 학술논문은 당사가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교보스콜라 각 당사자간 계약을 통하여 전송권을 허가받아, 삼일아이닷컴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논문 서비스의 저작권 및 전송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논문별 제공기관을 확인하신후 ㈜누리미디어(02-707-0496) 또는 한국학술정보㈜(031-940-1055) 또는 교보스콜라(02-3156-38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대량 수집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한 주기적 수집 이용, 무단 전재,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