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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65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제조물책임: 가금(家禽)용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 제제(製劑)의 잔류 피해를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13289 판결 ―
Product Liability for Enrofloxacin: A Review on a Preparations for Poultry Case in South Korea ― 「Supreme Court Decision on July 14, 2022, 2017 Da213289」 ―

이동환 ( Donghwan Lee ) , 김제완 ( Jewan Kim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93-141 (49 pages)

2024.11
57364디지털 감사 기법 - Journal Entry Test를 중심으로

박순욱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35 (35 pages)

2024.11
57363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활성이용자 규모와 기업성과와의 관련성 분석
An Analysis on the Relation between Active Users of Digital Service Companies and Corporate Performance

박유리 ( Yu Ri Park ) , 표경민 ( Gyung Min Pyo )
한국회계정책학회, 회계와 정책연구, 171-191 (21 pages)

2024.11
57362딥페이크에 대한 형법적 대응 ― 반포 목적 없는 성적 딥페이크 제작의 범죄화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이론에 대한 형법적 타당성 검토 ―
Criminalizing the creation of non-consensual sexual deepfakes ― Is it justifiable? ―

김호기 ( Kim Ho-ki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143-183 (41 pages)

2024.11
57361마리화나(Marijuana) 과세 담론(談論)
A Study of Marijuana Tax Proposals

이창규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69-305 (37 pages)

2024.11
57360미국 기업에 대한 기소가 재무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The Effect of Corporate Prosecutions on Corporate Financial Policy in U.S. Firms

김현도 ( Hyun-do Kim )
한국국제경영학회, 국제경영연구, 125-163 (39 pages)

2024.11
57359미성년 자녀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할 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대법원 2022. 4. 15. 선고 2020다240021 판결 ―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duty to supervise” minor child of non-custodial parents ― The 2020da240021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pronounced on April 14, 2022 ―

김가을 ( Gha-eul Kim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45-91 (47 pages)

2024.11
57358민법 제472조의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2234 판결에 대한 비판 ―
Erfullung an den zur Annahme der Leistung nicht Ermachtigten im § 472 Koreaniches Burgerlches Gesetzbuch(KBGB) ― Kritik an dem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2023Da272234 vom 14. Dezember 2023 ―

이준현 ( Lee Joon Hyun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1-44 (44 pages)

2024.11
57357벤포드법칙을 이용한 주기적 지정감사제의 효과분석
An examination of the impact of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using Benford’s law

백복현 ( Bok Baik ) , 최재훈 ( Jaehun Choi ) , 정금아 ( Keumah Jung )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28 (28 pages)

2024.11
57356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관한 연구 - 서울행정법원 2024. 6. 27. 선고 2022구합68954 판결에 대한 비판을 덧붙이며 -
Study on the ‘Turnover’ as the Basis for Proportion of Common Input Tax - Criticism of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s decision of 2022 Guhap 68954 Sentenced on June 27, 2024 -

박현주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51-90 (40 pages)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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