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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태 제목 발행년도
55824일상의 마주침, 느슨하고 황홀한 상호작용에 대하여

황효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 92-95 (4 pages)

2023.11
55823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현행 과세체계 평가 및 입법적 개선방안 검토 - 상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Assessment of the Current Taxation System and Legislative Improvement Proposals on Treasury Stock Acquisition and Disposal - With a Focus on Its Relationship with the Commercial Act -

임한솔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71-237 (67 pages)

2023.11
55822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양도에 관한 민법개정시안 검토
Beitrage zur Reform des koreanischen BGB uber die Ubertragung der von Hypotheken gesicherten Forderung

정병호 ( Byoung-ho Jung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67-100 (34 pages)

2023.11
55821전략적 경쟁 시대 국제투자통화 구성의 변화와 시사점
The currency composi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in the age of geopolitics.

박복영 ( Bokyeong Park ) , 안지연 ( Jiyoun An )
한국금융연구원, KIF working paper, 1-72 (72 pages)

2023.11
55820정부투자기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315 판결 -

윤현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 57-68 (12 pages)

2023.11
55819조세심판원 지방세 심판부 운영 개선 방향

윤석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 8-18 (11 pages)

2023.11
55818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격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 - 적격 연구개발의 범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D Expenses Qualified for Tax Credits under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ARSCCT) - Focusing on the Scope of Qualified R&D -

신호영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91-327 (37 pages)

2023.11
55817주민세 개인분 차등세율 주민청구 운영 방안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1-28 (28 pages)

2023.11
55816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51-97 (47 pages)

2023.11
55815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 27-37 (11 pages)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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