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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태 제목 발행년도
55844사적자치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기본권의 주관적 사권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Privatautonomie und die Drittwirkung der Grundrechte ― Eine Uberlegungen zu subjektiven privatrechtlichen Grundrechtsfunktionen ―

장영철 ( Youngchul Chang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1-31 (31 pages)

2023.11
55843산업자본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진입에 따른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10-12 (3 pages)

2023.11
55842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의 해석론에 관한 소고 - 특히 소급감정 문제를 논의소재 삼아 -
Rethinking the Real Estate Valuation

양인준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395-446 (52 pages)

2023.11
55841생애주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3-9 (7 pages)

2023.11
55840세법상 조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Mediation in the Tax Procedure in Korea

최정희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37-169 (33 pages)

2023.11
55839소유에서 공유의 시대로, 지방세가 맞이할 새로운 세(稅)상 - 공유서비스 이용권 과세방안 -

권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 69-77 (9 pages)

2023.11
55838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규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ax Rationality of Additional Taxes related to Filing and Payment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9-71 (63 pages)

2023.11
55837신탁주택의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문제와 개선방안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1-29 (29 pages)

2023.11
55836양자암호통신 도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Accept Quantum Cryptography Communication

전대호,강미혜,최만,최정일
한국경영학회, Korea Business Review, 71-93 (23 pages)

2023.11
55835연구원 동향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 100-100 (1 pages)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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