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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태 제목 발행년도
56584부동산PF 상황과 지방세입 영향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TIP(TAX ISSUE PAPER), 1-17 (17 pages)

2024.05
56583비백인 이민 배척의 기원으로서 정착민 식민주의 ― 전전기(戰前期)와 신(新)이민기의 시대적·법리적 병치를 중심으로 ―
Settler Colonialism as the Origin of Non-White Immigration Exclusion ―A Juxtaposition of Colonial America and the “New Immigration” period―

황수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387-438 (52 pages)

2024.05
56582비판적 법실증주의의 법이론
Theory of Critical Legal Positivism

김대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9-43 (35 pages)

2024.05
56581비혼모의 유급노동과 무급돌봄 병행에 관한 질적 연구 ―노동의 지속가능성과 전략적 의사결정 맥락을 중심으로―
A Qualitative Study on Strategic Decision-Making in the Paid Labor of Single Mothers in South Korea from a Legal Realism Perspective

김수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77-127 (51 pages)

2024.05
56580수출 경기 리질리언스(resilience)의 강화 - 하반기 수출의 리스크 요인과 전망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1-19 (19 pages)

2024.05
56579힙합음악과 저작권법 사이의 긴장관계 및 상호작용에 대한 법인류학적 고찰
Legal Anthropological Reflections on the Tension and Interplay between Copyrights Law and Hip-hop Music

김우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129-169 (41 pages)

2024.05
565782024년 EU의 전기자동차 관세율정책 변화와 한국 전기자동차 무역의 관련성 연구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EU Electric Vehicle Tariff Policy and Korean Electric Vehicle Trade in 2024

김종권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73-92 (20 pages)

2024.05
56577국경간 전자상거래에서 세관의 효과적인 불법물품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Control of Illicit Goods by Customs in Cross-Border E-commerce

송선욱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3-25 (23 pages)

2024.05
56576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역(AfCFTA)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선결과제 - 구조적·제도적 과제를 중심으로 -
Challenge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AfCFTA)

한상현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93-113 (21 pages)

2024.05
56575우리나라 농림축수산물 AG 품목 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nhancing the Korea s Agricultural and Food Code through Utiliz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and Codex s Food Categorization System

김진규,박신성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53-71 (19 pages)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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