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SL파트너스의 최신 세법판례
신병진∙이민규∙임영훈∙서효성 변호사
신병진∙이민규∙임영훈∙서효성 변호사
| 번 호 | 제 목 | 이 름 | 등록일 |
|---|---|---|---|
| 8 | [판례평석]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요건으로서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의 의미 | 이민규 변호사 | 2024-01-03 |
| 7 | [판례평석]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 임영훈 변호사 | 2023-12-06 |
| 6 | [판례평석]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을 손금으로 볼 수 없어 | 신병진 변호사 | 2023-11-08 |
| 5 | [판례평석] 최대주주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비상장법인 신주 인수 후 두 법인 합병되면 합병상장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해 | 이민규 변호사 | 2023-10-25 |
| 4 | [판례평석] 공법인이 취득한 공유수면법상의 매립지의 사용ㆍ수익ㆍ처분에 국가가 관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매립지의 실질적 소유자로 볼 수 없어 | 임영훈 변호사 | 2023-09-27 |
| 3 | [판례평석] '14년에 공장에서 창고 등으로 미리 반출한 담배에 대해서도 '15년 법령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어 | 신병진 변호사 | 2023-08-23 |
| 2 | [판례평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받지 않더라도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아닐 수 있어 | 이민규 변호사 | 2023-07-24 |
| 1 | [판례평석] 자회사의 공장 완공은 모회사 주식 보유자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볼 수 없어 | 신병진 변호사 | 2023-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