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SL파트너스의 최신 세법판례
신병진∙이민규∙임영훈∙서효성 변호사
신병진∙이민규∙임영훈∙서효성 변호사
| 번 호 | 제 목 | 이 름 | 등록일 |
|---|---|---|---|
| 18 | [판례평석]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으로 이익을 얻었더라도 최대주주와 비특수관계인이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어 | 신병진 변호사 | 2025-03-04 |
| 17 | [판례평석]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별도의 감정 없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아 | 서효성 변호사 | 2025-02-03 |
| 16 | [판례평석] 본인의 친족이 법인을 지배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증명이 없으면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 이민규 변호사 | 2024-12-12 |
| 15 | [판례평석] 5년의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도과여부와 무관하게 증액경정사유의 위법성도 타툴 수 있어 | 임영훈 변호사 | 2024-11-07 |
| 14 | [판례평석] (선박왕 2차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와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해 | 신병진 변호사 | 2024-10-17 |
| 13 | [판례평석] 목장용지인지 토지조사하지 않고 재산세 부과해도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 이민규 변호사 | 2024-06-19 |
| 12 | [판례평석] 납세의무자로 인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위법해 | 임영훈 변호사 | 2024-06-03 |
| 11 | [판례평석] 소득의 실질 귀속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은 성립하지 않아 | 서효성 변호사 | 2024-05-27 |
| 10 | [판례평석]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에 속한 경우 공동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공동상속주택인지 | 신병진 변호사 | 2024-04-15 |
| 9 | [판례평석] 중국은행의 서울지점에 귀속된 소득의 중국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될 수 없어 | 신병진 변호사 | 2024-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