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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홍성대 세무사의 자본거래 판례분석
번 호 제 목 이 름 등록일
39삼각합병에서 합병가액의 문제들 - 제1부 삼각합병가액과 세법특례제도의 문제 (1/2)홍성대 세무사2024-03-18
38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를 활용한 계열사 간 자금거래홍성대 세무사2024-01-31
37[자본거래 판례분석] 합병영업권과 합병매수차손의 관계에 대하여 (2/2)

- 대법원(대법원 2022두61649, 2023.02.23.) 판결과 관련하여

홍성대 세무사2023-09-13
36[자본거래 판례분석] 합병영업권과 합병매수차손의 관계에 대하여 (1/2)

- 대법원(대법원 2022두61649, 2023.02.23.) 판결과 관련하여

홍성대 세무사2023-09-06
35[자본거래 판례분석]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세법적용 (2/2)

- ‘인수인’의 의미(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와 관련하여(대법원2017두49560, 2019.5.30.)

홍성대 세무사2023-08-02
34[자본거래 판례분석]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세법적용 (1/2)

- ‘인수인’의 의미(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와 관련하여(대법원2017두49560, 2019.5.30.)

홍성대 세무사2023-07-26
33[자본거래 판례분석] 자기주식취득과 소각 및 처분에 따른 세법적용 (2/2)

-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이 자산거래 또는 자본환급 해당 여부 및 협의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익금 해당 여부

홍성대 세무사2023-06-14
32[자본거래 판례분석] 자기주식취득과 소각 및 처분에 따른 세법적용 (1/2)

-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이 자산거래 또는 자본환급 해당 여부 및 협의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익금 해당 여부

홍성대 세무사2023-06-07
31[자본거래 판례분석]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양도 (2/2)

- 대법원(대법원 2019두19, 2022.12.29.) 판결 사례와 조특법 제38조의 주식교환

홍성대 세무사2023-05-24
30[자본거래 판례분석]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양도 (1/2)

- 대법원(대법원 2019두19, 2022.12.29.) 판결 사례와 조특법 제38조의 주식교환

홍성대 세무사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