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판례/해석 >
  •  판례예규해석

판례예규해석

검색영역   
번호제목등록일
690[판례해석] 대기발령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01다12669, 2003. 7. 25.)2016-12-05
689[판례해석]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 투자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구조적 경영위기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대법 2012다14517, 2014. 11. 13.)2016-12-05
688[판례해석] 기간제법 시행과 차별적 처우에 대한 판단시점(대법원 2009두13627, 2012. 1. 27.)2016-12-05
687[행정해석]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비정규직대책팀-2419, 2007. 6. 26.)2016-12-05
686[행정해석] 상여금, 시간외수당, 직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임금 68200-894, 2001. 12. 29.)2016-12-05
685[판례해석] 상시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창원지법 김해시법원 2007가소2735, 2016. 10. 20.)2016-12-05
684[행정해석]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 5. 28.)2016-12-05
683[판례해석] 회사 숙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화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행법 2009구단7458, 2009. 11. 24.)2016-11-28
682[판례해석]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서울고법 2008누34179, 2009. 8. 21.)2016-11-28
681[행정해석] 주휴일 대체일 결근과 1년 미만근로자 연차유급휴가(근기 01254-450, 2016. 11. 24.)2016-11-28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