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18 | [행정해석] 지각출근자의 임금공제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근기 68207-3181, 2000. 10. 13. 회시) | 2023-09-27 |
| 3417 | [행정해석] 조합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노동조합에 대해 채무적인 규정을 전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노사관계법제과-1993, 2011. 10. 06. 회시) | 2023-09-27 |
| 3416 | [판례해석] 기지급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2023. 07. 27. 선고, 2023다221359) | 2023-09-27 |
| 3415 | [판례해석]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뒤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2010. 01. 22. 선고, 서울행법 2009구합21529) | 2023-09-27 |
| 3414 | [행정해석]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여성고용팀-2059, 2006. 05. 22. 회시) | 2023-09-27 |
| 3413 | [행정해석] 영업 양도·양수에 따른 게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590, 2010. 02. 03. 회시) | 2023-09-27 |
| 3412 |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2500, 2023. 07. 18. 회시) | 2023-09-27 |
| 3411 | [판례해석] 대리점주에게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한 본사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2019. 11. 21. 선고, 서울행법 2019구합57213) | 2023-09-27 |
| 3410 | [판례해석] 정리해고에서 복직 후 교육 거부 및 인사명령에 불응하면서 업무복귀 거부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2012. 07. 06. 선고, 서울행법 2011구합30182) | 2023-09-27 |
| 3409 | [행정해석] 일용직 근로자와 포괄임금(근기 01254-14431, 1988. 09. 20. 회시) | 2023-09-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