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64 | [판례해석]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 2024-01-24 |
| 3563 | [판례해석]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가산금 단체협약 조항의 적용여부(2024. 01. 04. 선고, 선고 2021다169 판결) | 2024-01-24 |
| 3562 | [행정해석]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 (임금 32240-13476, 1990. 09. 24. 회시) | 2024-01-24 |
| 3561 | [행정해석] 근로자가 사표제출하고 퇴직금 수령 후 일정기간 이의제기 없이 전적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금정책과-2492, 2004. 07. 07. 회시) | 2024-01-24 |
| 3560 | [행정해석] 연소근로자 고용에 부모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산보 68341-642, 2002. 05. 14. 회시) | 2024-01-24 |
| 3559 | [판례해석] 사무직 노동조합과 생산직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여부(2023. 12. 07. 선고, 선고 2023구합51304 판결) | 2024-01-15 |
| 3558 | [판례해석] 노조법상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사례(2023. 12. 14. 선고, 2023구합53499 판결) | 2024-01-15 |
| 3557 |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효력 (임금 68207-183, 1998. 04. 03. 회시) | 2024-01-15 |
| 3556 | [행정해석] 종합건강진단으로 산안법상 일반건강진단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 (산보 68341-642, 1994. 09. 08. 회시) | 2024-01-15 |
| 3555 | [행정해석]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임금정책과-2492, 2004. 07. 07. 회시) | 2024-0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