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8 | [판례해석] 사생활 비행의 징계사유 해당여부(대법 93누23275, 1994. 12. 13.) | 2017-04-17 |
| 837 | [판례해석] 부당해고 판정 확정 이후 해고근로자와의 협의 과정 중 이행강제금의 부과(서울고법 2013누46367, 2014. 3. 21.) | 2017-04-17 |
| 836 | [행정해석] 사업장 양도ㆍ양수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퇴직연금복지과-4137, 2015. 11. 25.) | 2017-04-17 |
| 835 | [행정해석]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251, 2008. 8. 1.) | 2017-04-17 |
| 834 | [행정해석] 징계종류 신설 및 징계기준 구체화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기 68207-3163, 2001. 9. 17.) | 2017-04-17 |
| 833 | [판례해석] 부당해고 구제절차 중 사용자가 폐업한 경우 구제이익 여부(대법 2012두4036, 2012. 6. 28.) | 2017-04-10 |
| 832 | [판례해석] 회식자리에서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대법원 2016두31272, 2017. 3. 30.) | 2017-04-10 |
| 831 | [행정해석]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용역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959, 2017. 2. 27.) | 2017-04-10 |
| 830 |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근로개선정책과-3091, 2014. 5. 28.) | 2017-04-10 |
| 829 | [판례해석] 정년 60세 기준의 강행적용 및 정년 산정 기준(대법원 2016다249236, 2017. 3. 9.) | 2017-04-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