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90 | [행정해석]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화해한 경우 구직급여 반환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355, 2016. 06. 28.) | 2023-11-15 |
| 3489 | [판례해석] 대표자에 대한 진정과 고소 및 입주민과 분쟁을 일으켜 형사고소까지 제기되는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2004. 07. 02. 선고, 서울행법 2003구합 35656) | 2023-11-15 |
| 3488 | [판례해석] 병가기간임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한 이상 스스로 변명할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09. 07. 16. 선고, 서울행법 2008구합48626) | 2023-11-15 |
| 3487 | [행정해석] 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2006. 10. 10. 회시) | 2023-11-15 |
| 3486 | [행정해석]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743, 2021. 06. 14. 회시) | 2023-11-15 |
| 3485 | [행정해석] 쟁의행위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협력 68140-370, 1998. 10. 07. 회시) | 2023-11-15 |
| 3484 | [판례해석] 견습 근로계약 근로자의 해고 및 정식 채용 거부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07. 09. 14. 선고, 행법 2007구합14619) | 2023-11-15 |
| 3483 | [판례해석]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직원들과의 융화 결여 등을 이유로 채용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2005. 03. 22.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30122) | 2023-11-15 |
| 3482 | [행정해석]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근로 (근여 68950, 2000. 06. 01. 회시) | 2023-11-15 |
| 3481 | [행정해석] 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 (근로기준정책과-4610, 2018. 07. 13. 회시) | 2023-1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