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 | [추천예규]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구분경리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점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일의 현황에 따르는 것임 | 2012-02-21 |
| 30 | [추천예규] 구내식당에 대한 임대료 등 면제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구내식당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위탁운영 하면서 임대료 등을 면제해 주고 임대료 등 면제에 상당하는 금액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급식단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경우 동 임대료 등 면제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2012-02-21 |
| 29 | [추천예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리스사업과 관련된 주된 물적ㆍ인적조직에 대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분리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2012-02-20 |
| 28 | [추천예규] 주택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한 중간정산의 현실적인 퇴직사유 여부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할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02-20 |
| 27 | [추천예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누적효과의 처리방법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 | 2012-02-20 |
| 26 | [추천예규] 당기 퇴직연금부담금의 일부를 차기에 불입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2012-02-20 |
| 25 | [추천예규]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취득가액 중 일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불분명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총 취득가액을 산정함 | 2012-02-17 |
| 24 | [추천예규]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저가 현물출자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2012-02-17 |
| 23 | [추천예규]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주식 처분시 사후관리 위배 아님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주식 처분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2012-02-17 |
| 22 | [추천예규] 공동소유차량 보유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의 비과세 여부 자녀와 공동소유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2-0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