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 | [추천예규] 사고자동차 수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가 누구인지 여부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 하에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되는 것임 | 2012-02-28 |
| 50 | [추천예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표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2012-02-28 |
| 49 | [이슈체크] 민주당,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추진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3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38% 적용
-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구간 추가, 최고세율 25% 적용
| 2012-02-27 |
| 48 | [이슈체크] 재정부, 미국은 법인세율 인하하는데 우리만 인상하는건 부적절... - 오바마 정부, 법인세율 인하, 조세감면제도 정비를 핵심으로 한 ‘기업과세제도 개편 추진계획’ 발표
-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서 10년간 2500억 달러 추가세수 확보 전망
- 국내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아
| 2012-02-27 |
| 47 | [추천예규] 지방공단이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ㆍ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공단이 수탁업무 중 국ㆍ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2012-02-27 |
| 46 | [추천예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으로 적용배제된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금액의 이월공제가능 여부 조특법상 이월공제는 적법하게 공제가능한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법인세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월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2-02-27 |
| 45 | [추천예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의 범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이란 ‘증권거래법이 허용하는 증권업’으로서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증권업을 의미하고, 원고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장외 주식거래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국승) | 2012-02-24 |
| 44 | [이슈체크] 헌재,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 사치성 소비에 조세부과를 통한 과세형평성 도모 차원
- 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의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
- 수도권 밖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한해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 구조특법 제112조 또한 합헌 결정
| 2012-02-24 |
| 43 | [추천예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2012-02-24 |
| 42 | [추천예규] 합병평가차익만 익금에 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 여부 합병평가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에만 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는 감가상각대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에 해당함(일부패소) | 2012-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