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
외국본점의 계약에 따라 국내지점이 제공한 용역이 외국본점에 대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해외직송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세징수법과 우체국예금보험법의 압류금지 규정이 경합할 경우 우선 적용되는 법령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건설자금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확인”이 창업 후‘최초 확인’을 의미하는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에 대해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및 신고불성실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