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장애인용 보청기에 사용되는 배터리 등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동업기업의 소득배분액에서 차감되는 관리보수의 범위
자활급여 근로소득 해당 여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피상속인ㆍ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지분요건 위반시 산학협력단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
한-멕시코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신청기간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