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655 |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 1996-10-07 |
| 654 | 비상장법인의 주식소각ㆍ감자결의에 따른 의제배당과 세액공제 | 소득세법 | 1996-10-07 |
| 653 |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 | 소득세법 | 1996-10-02 |
| 652 | 주택조합원자격 상실로 인하여 조합원이 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9-19 |
| 651 | 별장내의 조경시설물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소득세법 | 1996-09-19 |
| 650 |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토지가액의 기부금 해당여부 | 소득세법 | 1996-09-12 |
| 649 |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 1996-09-10 |
| 648 | 미상각 연구개발비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 소득세법 | 1996-09-10 |
| 647 | 초과인출금 계산시 차입금 중 일부에 대한 보험예치금의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 소득세법 | 1996-09-06 |
| 646 |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던자의 주택자금 소득공제 가능여부 | 소득세법 | 1996-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