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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번 호제 목구 분일 자
675건설업자가 공사비의 대가로 받은 상가ㆍ주택을 판매한 경우 소득구분소득세법1996-11-04
674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여부소득세법1996-11-01
673토지를 건설현장 사무실 등의 부지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소득세법1996-10-30
672매입한 임대부동산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의 공제 여부소득세법1996-10-28
671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토지가액 계산방법소득세법1996-10-28
670연예인 의상제작 지원금의 광고선전비 해당여부소득세법1996-10-28
669저축성 보험차익의 임대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해당여부소득세법1996-10-26
668낙찰자에게 반환하는 계약보증금 관련 이자의 원천징수방법소득세법1996-10-25
667자산소득합산대상자의 개인연금저축공제 가능여부소득세법1996-10-24
666외국소재 대학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의 의료비공제 가능여부소득세법199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