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증기전 양도후 보존,이전등기시 미등기양도 아님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종업원 거실은 주택 아님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반환조건 건물은 조건부권리에 해당
종교사업에 자산양도시 양도 아님
공유수면매입 면허권은 부동산 취득권임
취득등기없는 양도는 미등기양도임
세대원 일부의 거주시도 1세대1주택임
지배주식 양도세부과시 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를 포함하여 50%여부 판단함
양도건물 신축에 사용한 차입금이자는 필요경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