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결정고지세액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안됨
분할된 토지의 상호교환시 과세대상 양도임
자연녹지지역은 국세청장의 정상배율 적용함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채권최고액의 적용범위
규정 신설전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의 적용여부
취득증빙으로 확인시만 장부가액을 실거래가로 봄
양도소득세는 양도대금의 사용과는 무관함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초과 주식매입시 소득금액 재계산함
등기부상의 오류정정은 과세대상 양도 아님
채권담보 부동산의 변제충당후 지분등기시 양도 아님